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분형 주택 매입 지원 정책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단 1억 원으로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. 하지만 이 방식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숨어 있고, 잘못하면 한국은 또 다른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이할 위험이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의 문제점과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1. 정부가 주택 매입에 공동 투자하는 구조
현재 구상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:
-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개인이 1억 원을 내면,
- 주택금융공사가 5억 원을 지분 투자로 넣고,
- 나머지 4억 원은 대출로 충당합니다.
즉, 개인은 실제로 집값의 10%만 부담하고도 고가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셈입니다.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
2. 집값이 오르면? 개인만 대박
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에서 15억으로 올랐다면?
- 개인은 1억 투자로 약 5억의 차익을 챙깁니다.
- 정부는 초기 5억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을 받겠지만, 처분권은 개인에게 있어 개인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즉,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개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.
3. 집값이 내려가면?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
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?
- 개인은 1억 손실을 보더라도 손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하지만 정부가 넣은 5억 원은 고스란히 손실로 전환됩니다.
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
예를 들어,
특정 세력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고, 헐값에 매수해 차익을 챙긴다면 그 손해는 모두 정부(세금) 부담으로 돌아갑니다.
4. 공공책임을 개인 선택에 떠넘기는 문제
이 정책은 겉보기에는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:
- 사실상 정부가 개인의 빚을 대신 떠안아 주는 구조입니다.
- 주택시장의 투기성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,
- 집값 하락 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.
5.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우려
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터졌는지 기억해야 합니다.
- 소득과 상관없이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고,
- 집값 하락 시 대규모 연쇄부도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.
이번 정책도 비슷한 경로로 가게 되면 한국은 또 한 번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.
결론
집값 안정화와 무주택자 지원은 필요합니다.
하지만 지분 투자 방식으로 개인의 선택을 공공이 보증하는 방식은 잘못된 해결책입니다.
근본적으로는 투기 시장을 억제하고 공공 분양 확대 같은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.
이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되어야 하고, 언론의 무비판적 수용이 아니라 국민적 토론이 필요합니다.